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 59.7%증가-
- 건강보럼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상환의무자 :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련 질의 응답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은?
-응급실 원무과를 통하여 응급환자 본인·상환의무자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서명)하여 신청
-미납확인서는 상환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치료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 후 확인자란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
2. 응급의료비 대지즙즘 상환의무자의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3. 응급증상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친 제2조[별표1]에 따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서의 응급기간은?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로 볼 수 있음
5.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감액이나 할부도 가능한가?
-감액은 불가하나, 12개월 내 할부 납부는 가능함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자앵,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게 응급증상 : 심폐소생수링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이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정,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똔느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