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높이는 것입니다.
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가입자 중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저보험료도 도입됩니다.
기존의 소득등급표에서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이상), 재산 상위 3%(재산 12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보험료도 정률로 올라가는 정률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재산 보험료는
시가 1억원 이하의 자가주택, 무주택 전월세 1억 6,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전월세에 재산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시가 240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가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지역 가입자 77%(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원 줄어듭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평가소득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또한 축소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월 13,100원 수준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이 높은 지역가입자 상위 4%는 보험료가 평균 53,000원(현재의 15%)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중위소득 수준의 종합과세소득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낼만한 소득도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인가입자
상위 1%의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이외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 기준액 또한 대폭 낮추어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인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확대할 계획
퇴직 또는 이직을 앞둔 직장인 가입자
“퇴직 후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소득이 낮은 퇴직자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어 보험료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